한국에 살면서
호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Which are you

먼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십시오

호주 법에서 ‘외국인(foreign person)’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 자격으로 갈립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호주 영주권이 있으면 외국인이 아니고, 호주에 살고 있어도 임시 비자면 외국인입니다.

위 구분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판정은 비자 종류·체류 기간·지분 구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If you get it wrong

승인 없이 사면 어떻게 되나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승인 없이 취득했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호주 정부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사 제재금과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대지를 사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짓지 않은 경우도 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더 흔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기존 주택인 줄 몰랐던 경우, 혹은 ‘신축’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한 번 팔린 적이 있어 기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광고 문구가 아니라 등기와 이력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아는 것보다, 이 물건이 규제상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쪽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